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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신용 및 기술을 발굴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필자의 경우, 2021년 기술보증기금 1억원을 받으면서 벤처기업인증을 하였고 2022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3억원 지원을받았다. 각각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가이드를 작성하였다. 주의할 점은 보증 기관 간 연동되어 있어 한쪽 기관에서대출을 받으면 다른 기관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이 있는 상태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3억원을 받으려면, 기술보증기금 1억원을 상환하고 신용보증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단, 예비창업패키지는 정책자금이고 보증기금은 보증서 발급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두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 보증기금 최대 1억원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보증기금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무연대 보증의 의미는?
무연대보증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 등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연계된 은행권 대출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경영자의 책임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체크리스트’와 ‘책임경영 평가지표’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약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약정인 및 보증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창업자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4-1.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금
보유하고 있거나 창업자 혹은 함께하는 팀원이 기술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면 무담보 무연대보증으로 정부기금을 받을 수 있는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기금이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 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비창업은 기술평가 이후에 보증 가능 금액이 우선 전달되고 이후에 멘토링 실시 후 사업자를 등록 완료 한 뒤 보증 심사를실시하여 취급을 결정하게 된다. 기보 보증서 진행에서는 이 기술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기술경험,역량,혁신성을 평가하여 등급이 산출되어 진다. 발급이 되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률 100% 의 보증서가 발급이 되어지며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지원한도는 창업분야 등급에 따라 CCC등급 1억원 B,BB등급 3억원, BBB등급 5억이상으로 구성 되어있다. 보증 료는대략 1.0%에 산정되는데 창업자금 보증 지급 시에는 0.7%의 보증료가 감면되어 진다. 이자율은 해당 시점에 따라 변동되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취급 시 유의사항은 하기와 같다.
- 예비 창업 시 기술 평가를 받은 기업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창업 및 보증을 신청
- 예비 창업자가 창업 시 실제 경영자
- 창업 시 기술평가 받은 업종과 창업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
기술보증기금 준비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납세증명서
∨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4-2.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금
신용보증기금 창업 대출이란? 담보력이 낮고 사업경력이 적은 예비 창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서를담보로 은행에서 창업자금 융자를 낮은 금리로 장기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예비창업보증은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https://www.kodit.co.kr/)이다.
예비창업보증의 지원대상은 창업 전 6개월 기업으로 보증한도는 10억원(시설포함)이며 보증료 0.7%p차감. 보증비율100%이다. 우선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이다. 사업계획서 작성 방안은 위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방식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지원 제한요건이 없는지, 부결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부결 시,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 1단계 <회원가입>에서는 정보동의 처리를 위해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한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보제공 동의 화면의 정보제공자 유형에서 “예비창업자”선택한다.
- 2단계 사전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의 신용보증기금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 가장 중요하다. 양식을 다운받아서 예비창업패키지 내용을 참고해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특히,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의 경우, 창업 후 6개월"까지 필요한 자금내역(자금소요)와 필요자금에 대한 조달 방법(조달계획)을 기재하면 되며, 자금소요금액 총액과 조달방법 총액이 같아야 한다.
∨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현 거주지 임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금 및 해당 지점 방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텍스 www.wetax.go.kr)
∨ 국세 납세증명서 (*홈텍스 www.hometax.go.kr)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3단계 사전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는 해당 심사관이 사무실에 방문한 후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면담을 한다. 주된 내용은, 사업의 아이디어와 독창성 및 차별화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올해 매출액 목표와 근거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리고, 업무에 따른신규인력 채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증승인 절차 및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말하고 사전보증승인통보 후 대출은행을 결정 해야 하니 여러 은행 금리를 비교해보라고 한다. (*이때 심사관한테 요즘 대출 많이 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2~3군데 물어보면 된다.)
- 4단계 사전보증승인통보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달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단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홈텍스에서 직접해도 되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도 된다.
- 6단계 <본 심사 및 보증서 완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보증지원 예정 통지서를 출력하면 되다.
마지막으로 신보담당자와 통화 한 후 결정한 대출은행 및 지점 명 (담당자 명)을 전달하고 약3~4일 정보 기다리면 신보 담당자가 최종 보증확정 멜과 보증료 납부비용 및 방법을 알려준다. 이후, 대출은행 담당자와 통화 한 후 찾아가면 된다.
4-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대출 상품이다.
지원대상 : 연령 만 0세 ~ 39세, 3년 미만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정책유형 : 창업지원, 자본금 지원
지원내용 : 최대 1억원, 제조원 2억원 (연2% 고정금리)
신청절차신청절차
- 1단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 2 단계 : 대상여부 진단
- 3단계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4단계 : 온라인 신청
- 5단계 : 기업 평가 및 융자결정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제출서류
∨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신청서
∨ 사업계획서(자금소요내역)
∨ 윤리준수약속 및 세부계획서
∨ 기업현황(예비창업자는 예정상황)
4-4. 미소금융창업 운영자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대출 상품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이용이 어려울 때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원내용
- 창업자금 : 한도 7천만원, 기간 6년 이내 (금리 4.5%)
- 운영자금 : 한도 2천만원, 기간 5.5년 이내 (금리 4.5%)
- 시설개선자금 : 한도 2천만원, 기간 5.5년 이내 (금리 4.5%)
- 긴급생계자금 : 한도 1천만원, 기간 5년 이내 (금리 4.5%)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됨
-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
-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함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함
신청절차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두 기관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 1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https://www.kinfa.or.kr)
- 2단계 : 메인화면 미소금융 아이콘 접속 및 클릭
- 3단계 :본인인증 후 자격조회, 상담예약
- 4단계 :가까운 오프라인 지점 방문
- 5단계 :융자결정 및 대출실행
4-5. 사회연대은행 소상공인 대출
'사회연대은행'에서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대출 상품으로 (http://www.bss.or.kr/)
자립의지는 있지만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제도권 금융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에게 자립 지원을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 저소득 금융소외계층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 한도 2천만원 내외 (금리 연2% 내외)
정책유형 : 창업자금 (임차, 설비), 운영자금 지원 (기간 4년)
신청절차
- 1단계 : 상담접수, 서류심사
- 2단계 : 현장실사, 대면실사
- 3단계 : 창업교육
- 4단계 : 대출실행
4-7.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대출 상품으로 전국단위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창업자금 특별보증 상품이다.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니 본인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보증대상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업종 전환이나 사업장 이전 후 사업자등록 1년 이내 소상공인
보증조건 : 사업장 확보 (임대차계약 또는 자가구입 후 보증금 완납), 재단 또는 관계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재단 창업컨설팅 이수
보증내용
- 일반교육 이수자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연 1.0%
- 심화교육 이수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연 0.8% (보증비율 일반교육 90%, 심화교육 95%)
- 대출금리 : 은행금리에서 0.8%~1.3차감 (서울시 부담)
보증기간 : 최대 5년
전국신용보증재단 목록
지역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서울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https://www.seoulshinbo.co.kr/ |
경기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 1577-5900 | https://www.gcgf.or.kr/gcgf/index.do |
강원 | 강원신용보증재단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SC은행 3층 | 033-260-0001 | http://www.gwsinbo.or.kr/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 055-212-1250 | https://www.gnsinbo.or.kr/ |
경북 | 경북신용보증재단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7층 | 054-474-7100 | https://gbsinbo.co.kr/ |
광주 | 광주신용보증재단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 062-950-0011 | https://www.gjsinbo.or.kr:448/index.php |
대구 | 대구신용보증재단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대구은행 4층 | 053-560-6300 | https://www.ttg.co.kr/ |
대전 | 대전신용보증재단 |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 042-380-3800 | https://sinbo.or.kr/ |
부산 | 부산신용보증재단 | 부산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 | 051-860-6600 | https://www.busansinbo.or.kr/ |
세종 | 세종신용보증재단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5층 | 044-865-0550 | http://www.sjsinbo.or.kr/ |
울산 |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052-289-2300 | https://www.ulsanshinbo.co.kr/ |
인천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 | 1577-3790 | https://www.icsinbo.or.kr |
전남 | 전남신용보증재단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신대리1988) 전남신보빌딩3층 | 061-729-0600 | https://www.jnsinbo.or.kr/ |
전북 | 전북신용보증재단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2층 | 063-230-3333 | https://www.jbcredit.or.kr/ |
제주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 | 064-758-5740 | https://jcgf.or.kr/ |
충남 | 충남신용보증재단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041-530-3800 | https://www.cnsinbo.co.kr |
충북 |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 043-249-5700 | https://www.cbsinbo.or.kr/ |
예비창업자를 응원하며,
창업 성공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다. 물론 모든 지원금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 실제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금을 만들어 낼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불안감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주변의 A4용지 1장을 펼쳐 놓고 창업비즈니스 모델부터 구축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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